[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2022.10.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

원문링크 :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