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 2022.10.04 국토교통부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이 발 못 붙이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정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10개사 현장점검 결과 -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제적인 정황 등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 -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계약 당시 등록 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