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2022.10.06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 촘촘하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보전 및 관리 강화 - 주요 내용 (목적) 농지불법전용을 단속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실효성 제고 (일시 / 대상) 2022.10.11.~11.30.(8주간) / 전국 226개 시‧군‧구 (점검사항) 농지불법전용, 농지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시설을 태양광발전에 부정활용 여부 등 (방법) 에이(A) 시‧군‧구 농지담당자가 비(B) 시‧군‧구로 파견되어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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