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_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 2022.11.02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수) 10:00,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회의개요 > ㅇ 일시·장소 : 2022. 11. 2.(수) 10:00 /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559호) ㅇ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성과심의관, 재정성과평가과장, 복지부 감사관, 고용부·국토부·여가부 정책기획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ㅇ 안 건 : ➊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방안(기재부) ➋부처별 부정수급 환수현황 및 실적 제고방안(복지·고용·국토·여가·산업) 그 동안 정부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3년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였음 ㅇ 보조금법령 개정(’21.12월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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