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_기획재정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_기획재정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2022.11.04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금)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 ①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 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 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 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ㆍ에너지ㆍ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ㆍ법조계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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