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2022.11.1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 농촌 현장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11월 16일(수) 오전, 국회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법안은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공동체 등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등 제공 주체의 육성, 그리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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