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차질없이 이행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차질없이 이행 2022.11.25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 차질없이 이행 -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 - 정부는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2022년 11월 23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던 서대문구 거주(주민등록 주소지 : 광진구) 모녀가 사망한 후 집주인이 발견(2022년 11월 23일)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고, 발굴대상자로 선정*, 지자체에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 (입수 위기정보) 2022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14개월), 통신비(6개월), 금융연체(7개월)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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