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_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022.12.05 경찰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 총 2,246건 4,076명 수사 1,650명 송치 (구속 29명) - 경찰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9명)하였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 등이 548건(24.4%) 순이다.

구분 합계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고소·고발 첩보 신고·진정 등 건수 (건) 2,246 165 1,211 322 548 비율 (%) 100.0 7.4 53.9 14.3 24.4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유 형 별 (※ :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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