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2022.12.15 특허청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 특허청,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월 16일(금) 오후 3시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유출·침해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최근 5년간*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112건 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36건에 이르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해외 기술유출이 빈발하면서 막대한 국가적·경제적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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