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법무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법무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추진 - 오늘(12. 20.)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합니다.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되어 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 판사･검사 정원법 개정 현황(단위 : 명)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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