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_법무부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2022.12.20 법무부 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 관계기관과 합동 법률지원 TF 킥오프 -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ㅇ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하였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ㅇ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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