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2023.01.17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발족(1.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 최근 3년(’20~22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22년 예산 기준 1조 4,117억 원,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 제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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