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

방사청 ·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 2023.02.07 방위사업청 방사청·국정원,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 - 기술수출 단계별 점검 및 유의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구성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과 공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방산기술 수출 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였다. 안내서에는 방산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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