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행태 합동 대응…단속 강화

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행태 합동 대응…단속 강화 여가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23.02.10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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