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2023.02.15 환경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 규제심판부, 국민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 개선 권고 - ① 경‧소형 승합‧화물차 (경･소형 화물차 : 1톤 이하 화물차, 전체 화물차의 78%) -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 → 2년으로 각각 완화,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검사만 1 → 2년으로 완화)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크게 경감 ② 중형 승합차 - 11~15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 → 2년으로 완화 ③ 대형 승합‧화물차 - 국민안전 및 대기환경 등 감안 →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대형 화물차의 99%를 검사하는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및 검사 내실화 ④ 승용차 - 이미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 적용 중 →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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