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하였습니다.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 발효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서 제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 -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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