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로점용 둘러싼 이웃 간 오랜 갈등,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도로점용 둘러싼 이웃 간 오랜 갈등, 조정으로 해결” 2023.03.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도로점용 둘러싼 이웃 간 오랜 갈등, 조정으로 해결” - 이웃 주민 각각 별도 점용허가 받아 진출입로 개설하기로 합의 - 주유소와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이웃 주민 간 고객 차량의 진출입 도로점용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서면 조정을 통해 주민이 각각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ㄱ씨와 바로 옆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ㄴ씨는 천안시 삼룡동 401-7번지 도로 일부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고객의 진출입로로 공동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에서 주유소 진입 차량과 타이어 상점 진출 차량의 교통사고 문제로 잦은 민원제기와 소송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ㄱ씨는 천안시에 수차례...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 둘러싼 이웃 간 오랜 갈등, 조정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