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23.03.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근거 명확화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내용을 추가 법적 근거 명확화로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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