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_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2023.03.28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의‘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차단 강화 -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분석으로 점검 -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2년 10월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하였으며, ‘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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