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 외교부 대변인 논평

제52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23.04.04 외교부 1 전 문 ① 유엔 헌장, 세계인권 선언, 인권 협약 등을 존중 ②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존의 북한인권결의를 상기하고, 결의 이행을 촉구 ③ 유엔 총회 결의 60/251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 3항을 유념 ④ 인권이사회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 5/1,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의 행동원칙 결의 5/2를 상기하고,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동 결의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 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⑥ COI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고, 인권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점에 깊이 우려 ⑦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북한의 책임을 상기하며, COI가 북한 지도층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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