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_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2023.04.06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숙박업자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 75명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➊)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명) *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 / 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유형 ➋)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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