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2024.01.11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반덤핑 조사 개시 - 디자인권 침해 가방 기업에 수입금지, 과징금 등 제재조치 부과 - 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산 합판 4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월 1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또한, 무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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