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2023.04.18 특허청 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4.18.(화)~9.30.

(토)까지 공모 접수 -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화)부터 9월 30일(토)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 정 과 제 】 특허분야 ①기재불비 해소를 위해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부분이 의식적 제외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②물건발명의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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