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안전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민·관이 함께 안전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2023.04.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15시에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단장: 차호준 예방안전정책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7),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민간전문가(12) 등 총 21명으로 구성 추진단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난 2월 13일에 발족하여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발족 이후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1/4분기 동안 발굴한 개선과제는 총 8건*으로, 사고정보 및 언론 분석 등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공사장 터파기 공사 토사 매몰사고, ② 크레인 안전사고, ③ 사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안전사고, ④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미흡, ⑤ 사업장 끼임 안전사고, ⑥ 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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