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2023.04.26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등 부정수급 “끝까지 적발·환수한다”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출범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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