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 위해 머리 맞대

민·관·학,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 위해 머리 맞대 2023.06.16 관세청 제38차 관세평가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6.16(금, 11:00~16:00)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 주관으로 개최됐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 중 ㅇ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며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하여, ①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②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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