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2023.06.21 행정안전부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 (통합직전 보통교부세 총액 대비) (’25) 6/100 → (’26) 5/100 → (’27) 4/100 → (’28) 2/100 → (’29) 1/100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35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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