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_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3.06.23 법무부 2023. 6. 20.(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ㅇ 2018. 7. 12. 엘리엇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별첨.

엘리엇 사건 진행 경과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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