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_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2023.06.23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2억→5억 원,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3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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