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2023.06.30 법제처 ‘호기’는 ‘날숨’으로, ‘의지’는 ‘인공팔다리’로 바꾸는 등 정부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6개 부처 소관 4,005개 행정규칙 속에 있는 6,452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확정해 각 부처에 송부함으로써 2020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해 온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였다고 30일 밝혔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주로 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이 자주 찾아보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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