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7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오는 7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의결 예정 2023.07.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부결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ㅇ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 금일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 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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