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 Q&A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 Q&A 2023.07.28 금융위원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방안 주요 Q&A를 알려드립니다. Q1.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Q2.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등에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한도, 세입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가능합니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지원가능 전액 월세인 경우라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차액 대출지원이 원칙인만큼,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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