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기만 한 개인정보 법령, 표준해석 사례로 쉽게 알아본다!

어렵기만 한 개인정보 법령, 표준해석 사례로 쉽게 알아본다! 2023.07.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 》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20.7) ∎(영상정보) 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관사유·보관...

원문링크 : 어렵기만 한 개인정보 법령, 표준해석 사례로 쉽게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