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8.9)]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8.9)]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2023.08.12 관세청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2023. 8. 9. 관 계 부 처 합 동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요약) 1 추진배경 물류환경 변화,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마련 ㅇ (물류환경)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定溫物流),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가치‧고효율 물류 등장 ㅇ (업계) 반도체‧방산 업계 등 보세제도 규제 완화, 수출 지원 요청* * 물류업계(선사·창고·운송사·특송업체·해운협회 등), 제조업계(반도체·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유관협회 등), 한국관세사회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23.4.~) < 보세제도 개념 및 종류 > (개념‧종류) 수입물품 과세가 보류된 상태(보세)로 보관, 운송,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보세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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