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2023.08.17 경찰청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 한덕수 국무총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묻지마 범죄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마련 - 한 총리, “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추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등 (경찰청) 가시적 위력순찰 강화, 정당한 물리력 사용, 범죄 예고자 구속수사 등 (복지부) 정신건강검진 체계 강화, 외래치료 명령제도 개선, 치료 기반시설 확충 등 ▷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 점검 - 한 총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할 것” - 고령 농업인, 공사 현장 및 대형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시설 지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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