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2023.09.1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월),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 * 2022. 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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