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24년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2023.11.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24년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보도 주요내용> 11.16.(목) 경향신문 「용도 지정 않고 1,000억 지원 원전 기업 쌈짓돈 변질 우려」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산업부의 사업 중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24년 정부안 1,000억원)’은 ①자금 용도가 모호하여 전력기금의 법적 용도에 부합하도록 자금 용도가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②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폭넓어 원전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할 우려가 있고, ③또 다른 사업인 ‘원전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24년 정부안 57.85억원)’의 경우에는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① ‘원전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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