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상표법 33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지식재산출원실무 과제 과제 :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상표법 33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 상표법은 제33조에서 상표의 ‘식별력’을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식별력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식별력의 개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청 심사기준 등에 따를 때 식별력이란 “거래상 자타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상표법 제33조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일반적인 성질, 원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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