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법적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예산 추가 확보

개인정보위, 법적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예산 추가 확보 2024.01.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년에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4.1.19.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23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20.8.5.) 이후 최근「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 연도별 과징금 등 부과금액/소송 제기건수 : (’20)29억/5건, (’21)91억/4건, (’22)1,025억/1건, (’23)233억/8건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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