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6 특허청 # 영업비밀 침해 방지 비(B)기업은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로 특정 기술 분야에 독보적인 기업인데, 최근 경쟁사인 시(C)기업(법인)이 핵심인력 을(乙)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비(B)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한 순간에 유출되었음에도 시(C)기업은 개인(乙씨)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벌금형이 개인보다 3배 높아지므로, 향후 법인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안에서 법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갑(甲)씨는 에이(A)기업이 주최한 공모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甲)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에이(A)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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