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2024.04.18 여성가족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출국 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 공개(11명) - 여성가족부는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268명)를 결정했다. ㅇ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4) > (단위: 명) 구 분 계 ’21.하 ’22년 ’23년 ‘24.4월까지 34차 35차 출국금지 요청 670 9 116 367 178 84 94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 16 215 230 79 42 37 명단공개 83 2 28 42 11 5 6 합 계 1,293 27 35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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