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2024.05.13 특허청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 7년간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겠다 -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 ❷‘유출모의, 부당보유’ 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 ❸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 ❹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 주요내용 시행일 ❶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24.04.23 ❷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모든 ...

원문링크 :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