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4.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 상향), 경미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화) 공포되어 8월 15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미한 특구변경 간소화,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5월 14일(화)부터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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