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2024.05.16 법무부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 - 2024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１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 방지 2024. 5. 16.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２ 가해자주소제공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 등 제공 2024. 5. 16. 대검찰청 예규 개정‧시행 ３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재산조회 범위 폭넓게 규정 2024.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통과 ４ 기록열람‧등사 보장 피해자는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하여 민사소송 등에 활용 가능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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