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령 개정으로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

소상공인, 법령 개정으로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 2024.05.22 법제처 소상공인, 법령 개정으로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

- 법제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법ㆍ제도 개선 효과 및 개선 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소상공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해 청소년 나이 확인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개정을 완료, 현재 시행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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