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법제 지원으로 미래 농업을 뒷받침합니다!

적극적 법제 지원으로 미래 농업을 뒷받침합니다! 2024.05.23 법제처 적극적 법제 지원으로 미래 농업을 뒷받침합니다!

- 법제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방문해 스마트농업 지원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찾아 식물공장, 온실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부담, 신품종ㆍ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 외부환경과 분리된 일정 시설 내에서 빛, 온ㆍ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계절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간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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