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2023.12.21 특허청 # (‘짝퉁 영업장’ 등 부정경쟁행위) 최근 누리 소통망(SNS)를 통해 유명해진 맛집 갑은 간판, 식당 분위기를 따라하는 옆가게 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갑의 고객들이 을을 갑의 분점으로 착각해 방문하는 바람에,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특허청 상표경찰에 신고하고자 했으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짝퉁 영업장 등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도 특허청 상표경찰의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실용신안권 침해) 병씨는 특허·실용신안권 침해를 겪어 이를 특허청에 신고했지만, 실용신안권 침해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경찰의 ..

원문링크 :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