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출처 : 법제처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2.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3. 지방시대 실현 지원 4. 법령서비스 혁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국정과제 입법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국정과제 입법계획(’22. 8. 30. 수립)을 토대로, 2023년까지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총 417건 중 394건 국회 제출(94%) 및 223건 통과(53%) -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안 총 232건 중 226건 제ㆍ개정 완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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