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대한 음주폭행, 감경 받기 어렵게 법률 개정_소방청

소방관에 대한 음주폭행, 감경 받기 어렵게 법률 개정 2021.09.28 소방청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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