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조사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해야” 2021.10.22 국민권익위원회 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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